국정원 내부제보자 파면 from SOVIDENCE by 바이커 sovidence
국정원 내부제보자 파면: 한겨레기사.
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. 공무원이 파면 되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삭감된다.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. 절반이 되는 이유는 연금의 반은 고용주, 즉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. 월급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.
맘에 안드는 사람은 직장에서 내쫓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, 명박정부 내내 써먹던 바로 그 방식 (예전에 총리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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